소액 사기 초범 사기 초범 형량 어느 정도로?

소액 사기 초범 사기 초범 형량 어느 정도로?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사기죄의 유형은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그 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한 경우에 형사상 고소를 당할 경우가 있고 최근에는 중고 거래 시장에서 본래의 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에 급하게 처분을 한다고 하면서 그에 타당한 이유로 구매자를 설득하여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가해자들이 상당히 그럴 듯한 이유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꼼짝없이 행위에 연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에 해당되는 경우에 신고 접수 자체가 어렵고 복잡하며 신고 접수를 하더라도 잡기가 힘들고 검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소액 사기 초범의 혐의를 받은 경우 정확한 사기 초범 형량 또는 혐의 소명을 위한 적절한 대응책을 알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재산상의 이득 그리고 사람을 기망했다는 기준만 있을 뿐 피해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사기뿐만 아니라 물품의 하자를 숨기고 판매하는 행위 혹은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하는 경우도 사안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0만원 전후의 소액 때문에 경찰서를 찾아 기기도 애매하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피해금액이 누적된다면 그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검거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사기로 얻은 금전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일반 적인, 일상 적인 경우에는 이런 사안에 해당될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 문제에서는 특경법에 해당되는 사기 사건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포스팅의 주제인 소액 사기 초범의 경우 사기 초범 형량을 얼마나 받게 될까요?

사기죄 처벌은?

사기 죄의 처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소액사기 초범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소액사기, 초범 두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될 경우 기본의 형보다 감형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수와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초범 재범과 관련 없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액수가 큰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상의 배상 책임도 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초범인 경우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무조건 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기 처벌 대응은?

많은 소액 사기 초범들이 간과하는 것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혹은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사건을 방만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액사기 초범에 해당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형을 받을 여지는 있지만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소액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실형을 선 받게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대응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은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통해 사건을 준비하고 사건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통해 사기 초범 형랑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사기죄는 거의 대부분이 충동범이 아닌 계획범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나 구속이 될 경우 그만큼 처벌 역시 무겁게 내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소액 사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기 초범 형량과 관련된 실제 사례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 거주하고 있는 I씨는 부모님의 생활비와 알바비를 더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생활비는 부족하지만 당장 알바자리는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렇다고 부모님 에게 더 손을 빌리기에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아르바이트 월급을 몇 달간 모아서 구입한 태블릿 PC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인기 품목이었기에 고가임에도 구입하겠다는 인원이 폭주했습니다. 다소 저렴하게 올린 것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급했기에 가장 먼저 연락을 준 사람에게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거리가 직거래를 할 수 없는 거리였고 그래서 받는 사람이 배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착불 배송을 하기로 하고 선입금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니 I씨는 흔들렸습니다. 결국 배송을 하지 않았고 입금자에게 오는 연락도 무시하고 나중에는 연락처도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소액 사기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I씨는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도 했지만 이미 사건은 벌어진 뒤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을 접한 변호인은 I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심을 했고 일단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금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후 조사에서도 성실히 임하고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실형은 물론 처벌까지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