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흥.수원.안산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뺑소니 안일한 대처는 금물

안양.시흥.수원.안산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뺑소니 안일한 대처는 금물

안녕하세요. 안양.시흥.수원.안산 음주운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도주 라고도 하는 뺑소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도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음주운전뺑소니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 도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사실도 두렵지만 거기에 음주운전 사실까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단순한 음주운전 그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보다 음주운전뺑소니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과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판결을 내려지며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음주운전뺑소니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주변에 목격자가 없고 인적이 드문 거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최근 크고 작은 도로에 설치된 CCTV가 많고 사건 현장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다면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범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뺑소니가 완전 범죄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특히 음주운전뺑소니의 경우 예외 없이 구속을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적발될 경우 높은 확률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0.03%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었을 때 성립을 합니다. 이정도 수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설명에 따르면 소주나 맥주 한잔을 마셔도 검출될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아울러 정지 기준은 0.08%미만 그 이후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형사 처벌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0.2%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면 수치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될 경우 최초 1년부터 최대 5년의 면허취득 결격 기간이 부여됩니다.

만약 음주운전뺑소니 또는 단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측정된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결격기간은 최소 5년부터 이전 적발 수에 따라 최대 5회까지 부과되며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뺑소니 사건의 경우 무조건 5년간의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연루가 되었다면 안양.시흥.수원.안산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자체는 절대 해서도 안되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람이 아닌 것들에 대한 훼손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파손시키고 도주한 경우 재물손괴죄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해당될 수는 있지만 음주운전뺑소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본래의 명칭인 도주치사상에 성립되기 위해서는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주요 요건이기 때문에 사람을 제외한 사물, 동물과의 사고는 뺑소니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안양.시흥.수원.안산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뺑소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에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O씨와 충돌하였고 O씨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있던 L씨의 경우 정상적인 상태와 달리 상황 판단력이 떨어져 안전사고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었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L씨는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은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결국 현장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CCTV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경찰이 집요한 수사 끝에 검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지난 뒤라 음주운전에 대한 근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고 이전에 운전을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서 차선을 넘나드는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본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했고 이를 집중적으로 취조하여 혐의일체를 자백 받았고 결과적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미흡한 대응과 음주운전뺑소니라는 좋지 못한 부분들이 겹쳤고 여기에 안양.시흥.수원.안산 음주운전변호사 선임까지 늦어져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검사의 최초 구형량인 7년 형보다는 다소 감형되어 3년형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M씨는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제대로 길을 못 찾고 헤매게 되면서 말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귀갓길 중간에 대리기사가 돌아 갔습니다. 당장 일단 도로 한복판이라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갓길로 정차를 했고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시도했지만 쉽게 잡히지 않았고 결국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직접 핸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운전을 하던 도중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깜빡 졸던 사이 길을 건너던 보행자 K씨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사고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바로 사고 다음날 변호사 선임을 진행해 대응한 M씨는 CCTV 분석을 통해 비교적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갔고 결과적으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 등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술을 마신 뒤에는 운전은 당연 운전석에 앉아서도 안되겠지만 그럼에도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안양.시흥.수원.안산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고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실의 경우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상담 및 선임을 진행하고 있고 필요하신 경우 출장 상담도 일부 지역에 한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