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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사기변호사 중고차 허위매물에 속아 걱정이라면

빅터's 2020. 7. 10. 13:13

안녕하세요. 중고차사기변호사입니다. 고민 끝에 중고차를 구입하였지만 또 다른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했더라도 사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이 강화되고 있는 이유는 중고차 사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 시 주행거리나 침수 사실 등을 거짓으로 말한 경우 인도일 30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재산 상이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자동차등록증은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매매, 알선, 수수, 사용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종종 중고차 매매 시 위반되고 있어 중고사사기사건을 당하였다면 혼란스러운 감정과 불필요한 시간을 갖지 마시고 중고차사기변호사를 만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돈을 모아 중고차를 매입에 성공하였지만, 허위광고에 넘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고차는 시세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값이 싸면서 성능이 좋은 차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중고차 사기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허위정보로 인한 경제적 손해, 선입금 갈취, 허위매물 등이 있는데요, 계약당일 약속장소에 2명 이상이 나온다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는 허위매물에 의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소속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커피숍이나 다른 장소에서 계약될 경우도 의심해야 합니다.

중고차사기죄도 사기죄에 포함되어있는 거 아시고 계시죠? 형법 제 347조 사기죄란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습니다.

2년 전, 경기도에 한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사기를 당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차를 홍보한 뒤 소비자가 방문했을 때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가장 보편적인 수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날 다른 소비자에게 차량을 소개하였는데 중고차량 구매 후 A/S나 부품교환을 할 수 없으며 3년간 매각 등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상당한 불만을 주었습니다.

사기를 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매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중고차사기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구매전에 계약금 지급을 금하고, 차량등록원부를 필수로 조회해야 합니다. 또 사고 여부 성능점검표를 빈틈없이 확인하고, 계약과 동시에 보험가입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은 먼저 넘어가기를 추천합니다. 시세보다 20% 이상 싸다면 즉시 의심을 하고 다른 매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본 매물과 다를 수 있으니 실제 매물과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또한, 딜러의 진실한 태도를 확인해보세요. 다양한 차를 소개해주겠다고 여러 매물을 보여주고 모두 장점만을 말하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면 사기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사고를 당했다면 초기대응을 위해 증거수집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인터넷 페이지나 차량 광고사진, 차량명, 차량번호, 등록일, 업체명, 딜러의 성명, 연락처 등 정확하게 수집하시면 증거 제출 후 수월할 것입니다. 중고차사기변호사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방어전략이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보다 중고차사기변호사는 여러 상황별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사기 사건시 큰 어려움 없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될 때에도 조심스러움과 부담감이 큽니다. 자신만 피해를 당했다고 하여 끝이 아니고 가해자가 처벌받아야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중고차사기사건에 연루되어있다면 중고차사기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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