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안양/구로/시흥/배곧 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 성 착취물 연루된 상황이라면

안산/안양/구로/시흥/배곧 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 성 착취물 연루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물론 자신이 성범죄자 이력이 있다고 말하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요즘을 성범죄자일수록 신상 공개가 되어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우리 주변에 없다 하더라도 기사에 많이 보도되는 것은 수많은 곳에서도 음란물 제작 등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직접적인 성폭행이나 추행이 없기에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근에 법을 개정함으로써 더욱 엄중한 처벌을 보여줍니다.

안산/안양/구로/시흥/배곧 성범죄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사건 처리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범죄라하면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인의 행위를 생각하시겠지만 아동을 상대로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동 ·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추행 후 협박하거나 성적 영상을 촬영하여 유포하는 아주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는데요. 이러한 피의자는 명백한 증거와 진술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고,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할 시 더 불리한 상황이 오게됩니다. 물론 변호사를 피의자를 대변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는 도움을 주지만, 뚜렷한 범죄가 있음에도 벗어나려는 행동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안산/안양/구로/시흥/배곧 성범죄변호사는 억울한 혐의를 입게 된 의뢰인을 많이 도와 형량을 낮추는 등 도움을 주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건 초기에 증거수집을 철저하게 하여 불리한 수사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던 30대 남성 김씨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자택에서 PC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한 인터넷 창에 켜지면서 교복차림의 여학생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나왔다고 합니다. 인터넷 창을 몇 번을 닫아도 계속 켜짐에 김씨는 포기하고 시청하게 되었는데요. 점점 여학생이 성적 발언을 하고 등 성행위를 함에따라 김씨는 당황하였지만 호기심에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뒷부분이 궁금하여 휴대폰에 다음 영상을 저장해두었지만 실수로 다른사람에게 전송되어 아동 성착취물 유포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사실대로 진술하여 처음에는 성착취물 시청과 유포 의도가 없었으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다행히 선처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리 가상 표현물에 대해서도 아청법상 성착취물의 인정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그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아청법이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청법의 처벌로는 미성년자 성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미성년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대상이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벌금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하면서,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단순히 구입,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되었습니다. 과거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에서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워진것이지요.

안산/안양/구로/시흥/배곧 성범죄변호사도 이와 같은 아동 성범죄사건은 많이 접한 결과 아동 · 청소년대상의 성범죄 처벌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으나,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같은 경우는 성인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또한 가볍게 봐서는 안되고 지속적인 범행 또는 재범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와 단속에 신경을 더욱 써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 성범죄 혐의가 무거울 경우 피의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고, 경찰 등이 미성년자로 위장하여 수사하는 등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 작은 실수로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되었을 때에는 증거 인멸보다는 법적 지식이 풍부한 안산/안양/구로/시흥/배곧 성범죄변호사를 만나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고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사건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이는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잡혔지만 앞으로도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초기수사에 집중해야하고 증거수집 등에 많은 노력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아청법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받아야합니다.

안산/안양/구로/시흥/배곧 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여러 형사사건도 많이 처리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전문분야 등록 요건을 충족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해 사건 수행 경력이 풍부하고 수월하게 해결이 가능하지요. 또 성범죄전담팀 등 형사전담팀을 운영 하고 있어 혼자 해결하는 것 보다 훨씬 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에 연루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자신이 상당한 불리한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변호인을 여기서 합법적인 절차와 진술을 통해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위기와 처벌에 대해 최대한 낮출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 배포 등으로 성범죄자로 낙인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