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법조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은 출 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할것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대부분 휴대전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러한 일반적인 행동 말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범죄는 성범죄로 이어지는데요. 또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되 억울함을 표출하는 사람도 다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범죄의 피해자는 여성이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고소를 합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부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만 발생하지만 공중화장실, 유흥업소등 여러사람들이 밀집하여 혼란스러운 장소에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기위해, 자신이 피해를 입지않기위해 법을 지키며 살고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범죄는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하루에도 언론에 많이 보여지고있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연루되었을 시 사람들이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를 많이 찾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변호인의 도움으로 처벌을 줄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자면,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 A씨는 옆테이블에 있는 여성이 마음에 들어 합석 요구를 하였고 함께 술을 마시게되었습니다. 간단한 대화를 통해 여성에게 더욱 더 호감을 느낀 A씨는 술김에 여성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곧 스킨쉽으로 이어졌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여성의 허리를 스치듯이 만졌다고한 A씨와는 다르게 여성은 상당히 불쾌함을 느꼈다고합니다.

문제는 A씨는 군복무를 하고있었기에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게되었고, 형법보다 더 중대한 처벌을 받게될 되어 직급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음날 술이 깨고나서야 심각성을 느낀 A씨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 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요청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는데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점 등을 부각하여 구체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결국 처벌불원의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불기소처분을 받게해주었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법조인의 조력을 받야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말고도 기소유예되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버스에서 옆에 앉은 사람의 신체특정부위를 추행하여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신고된 사례도 있는데요. 이 가해자는 초범이기도하고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기소유예란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때에는 공소를 제기하기 않는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강제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 등의 성추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량으로 한번 봐주는 처분이며 범죄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또한, 벌금도 부담하지 않으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등을 하지 않아 취업제한 명령을 피할 수 있고, 벌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날 수도있어 우리에게 먼 일이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겁니다. 치밀한 법리해석과 꼼꼼한 분석으로 혐의를 줄일 수 있음을 증명해내고있으로 부담없이 상담 후 선임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