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성범죄변호사,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 혐의 어떻게 대처?

안녕하세요. 배곧성범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지하철, 버스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몰래카메라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혼잡한 틈을 타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당사자가 모를 것이라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최근에는 출퇴근 시간에 이러한 범행의 단속이 수시로 이루어 지고 있고 주변 목격자들의 신고로 검거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거가 된 사례를 보면 나이 대 직종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의도적인 목적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방 같은 곳에 숨기거나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하는 등 악용하여 불법 촬영물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배포, 판매하는 것 역시 엄격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가볍게 생각하여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사건으로 검거가 되어 조사가 시작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용의자가 되어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거가 된 후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촬영물을 삭제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경우에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어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이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이 도입되면서 삭제된 사진, 동영상 등을 복구할 수 있고 촬영 시점 등 구체적인 정보까지 입수할 수 있어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몰카처벌 수위가 높아지거나 구속요건을 충족시켜 신변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곧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닐 필수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을 받게 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한 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후 최근 이슈가 되었던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법이 개정되면 몰카 처벌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몰래 카메라 문제는 사소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행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오인으로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촬영을 할 의도가 없었거나 다른 바깥 풍경 등을 촬영하다 오인이 생기곤 합니다. 심지어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던 도중 카메라가 실행되고 촬영이 눌러지는 경우로도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몰카처벌이 꼭 멀리 있는 것 만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 오해가 생겨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배곧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H씨는 출근길에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그날은 운이 좋게도 좌석이 나서 앉아서 갈 수 있었습니다. 맞은 편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핸드폰을 보면서 가고 있다가 거울을 보려고 카메라 기능을 켰습니다. 후면 카메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전면으로 돌리려고 하다가 H씨는 실수로 측면 볼륨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하게 되었고 셔터음 때문에 맞은편의 여성이 이를 인지했습니다. H씨는 여성에게 죄송하다고 오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지하철경찰대에 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금할 길이 없었지만 H씨의 핸드폰에는 이미 맞은편 여성이었던 M씨의 사진이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하고 몰카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처음에 H씨는 억울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알아서 무죄가 밝혀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빠르게 대응해야 하지 않으면 억울한 상황이라도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할 게 되었고 서둘러 배곧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인은 H씨의 사건을 파악하고 가장 먼저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사유와 피해 여성 M씨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M씨는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지만 H씨의 사정과 오해가 생겼던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나서 겨우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사람이 합의를 했다는 점과 H씨가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실수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의 여부를 따지게 될 때 중요하게 본 부분이 촬영된 내용이 성적인 부분인지 노출이 어느정도였는지 등을 따져보았지만 현재는 가해자의 촬영의도가 성적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함 이였는가 그리고 피해자가 촬영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가 등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대응을 하려면 H씨와 같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빠른 시일내에 상담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응당 맞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과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또 성범죄의 경우 앞서 말한대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보안 처분이라는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지장이 생길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공공시설에서는 사람이 붐비는 점을 악용하는 범죄를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골든타임 시기에 잘 대처만 해준다면 수월하게 해결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이 수월하게 해결 될 때 까지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며 의뢰인의 인권을 지켜드리고 있으며 1:1 비밀상담을 하기 때문에 걱정없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 상담을 꺼리는데요. 저희는 무방문 선임 시스템과 출장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해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미리미리 배곧성범죄변호사의 힘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